백신 패스와 큰정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유튜브 영상

철수

국가의 제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권리와 자유가 자연스럽게 국가에 양도 되었었고 그렇게 과거의 전체주의 또한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의 피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영희

백신 안 맞는건 너희들의 자유니까 보장해 줄게 그런데 백신 안 맞으면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에 못가

정도가 지금 국가의 제한인데 이정도 제한도 못하면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사회 구성원을 지킬 수 있나요

제한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제한 자체를 부정하시네요.

 물어볼게요 님은 무정부주의자 이신가요

철수

국가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한적 없습니다. 문맥을 이해하시고 답글을 남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가의 '제한' 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선 안된다고 했죠 국가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이고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되죠. 

저희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가치입니다. 백신을 안맞고 안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지만 법이나 행정명령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으로서 지켜야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행위를 영위해야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애초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 하지 않으면 

국가는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제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국가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자 라고 얘기 할 수 밖에 없다. 

그전에 대화조차 성립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겨우 이 정도의 제한(위에 말한 예)도 못하면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등)국가의 기능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자냐고 물어봤다.이에 그대로 돌려주겠다.

"혹시 제 문맥은 이해 하시고 답글을 남기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유란 무엇 인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자유를 원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방종이라고 말한다.

자유론이란 책이 있으니 읽어보길 바란다.

헌법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항목에 있어서

국가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다는 항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항목이 있다면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감옥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암튼 그렇다.